노인고용불평등 고령자고용프로그램 중 노인일지라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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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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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불평등
-고령자고용프로그램 중 노인일지라사업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불평등
2. 노인일자리사업
3. 해외 선진국의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
(미국의 SCSEP과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를 중심으로)
Ⅲ.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효과분석
1.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2. 노인일자리사업 효과분석
Ⅳ. 노인일자리사업의 쟁점 및 과제
1. 쟁점(불평등)
2. 과제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이어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와 같이 진행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개인에게는 빈곤, 질병, 고독 등의 고통을, 노인 가족에게는 부양부담과, 부양의식 약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국가사회적으로는 저술ㅊ산 문재와 더불어 한국 경재의 성장동력과 사회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이유로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의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게 된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2008)의 ‘고령화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AP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 우선순위를 노후소득보장→건강장기요양보험→고령고용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동력 구성의 변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완화, 기대수명 연장에의 대응 및 노인문제 예장 등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소득보충, 건강증진,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삶의 만족도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의의와 필요성은 매우 커졌다(박종근, 2005). 이에 우리나라도 노동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고령자의 취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사회활동의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증진과 종합적인 노인복지의 실현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고령자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정부「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기준고요율, 우선고용직정,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노동부의 고용지원정책과 고령자인재은행,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등을 통한 노동시장 내 노인일자리 창출이 주된 영역이었으나. 참여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사회적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가능 영역을 노동시장 밖까지 확장시켜주었다. 현재는 정규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을 기준으로 진입이 가능한 노인은 계속근로가 가능하도록 노동부에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입이 곤란한 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이렇듯 노인노동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밖의 일자리 창출로 나눌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밖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노인이 노동시장에 겪는 불평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불평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된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외국의 선진 노인인력활용 프로그램과의 비교, 효과성분석, 노인일자리사업 내 불평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개선해야 할 것들과 개선방법들을 모색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에서의 노인 불평등
1) 많이 일해서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 고단한 노인들
2009년 5월 현재, 55~79세 인구 911만 명 중 취업자는 445만 명으로 48.9%가 일을 하고 있고, 이 중 장래에 일을 희망하는 사람은 525만 명으로 57.6%에 달한다. 이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389만 명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136만 명이다. 55~79세 인구의 공식 실업률은 2.5%(11.5만 명)에 불과하지만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한다(통계청, 2007).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581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63.7%에 달한다. 이는 2009년 5월 현재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61.6%임을 감안하며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동시장참여는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령자가 완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실질은퇴연령은 남성이 71.2세, 여성이 67.9세로 OECD 가입국 평균인 남자 63.5%, 여자 62.3%에 비하면 매우 긴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임을 반영한다면 퇴직이후에도 10여 년을 더 일한다는 것이다(홍원표, 2009).
2) 일을 해도 가난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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