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문화]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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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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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개인정보 유출이란?
2.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원인
3.개인정보 유출
1)경로
2)실태
3)사례
4)처벌
5)법 조항
4.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
5.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영향
결론
참고자료(별첨)
- 본문내용
-
서론
오늘날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을 점차 우리의 현실 생활공간의 일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점을 이용하여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많은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사이버수사대는 이러한 역기능, 즉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도중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이라 다루기 힘들어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고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이 있는 개인정보유출이 가져오는 문제를 연구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왜 사회문제인가?
현실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살인과 파산 등으로 이어지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국민적 공간대가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기관 및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또한 최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업자 및 네티즌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웬만하면 참지'가 아닌 '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라며 적극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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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개인정보 보호기구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함께 하는 시민행동(http://www.privacy.or.kr)
Cyberlaw Institute of Korea(CYBIK)(http://cybik.com)
한국전자거래진흥원(http://www.keb.or.kr)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http://nader.kmccej.or.kr)
진보 네트워크(http://www.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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