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노동자입장에서 바라본 포괄적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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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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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정리해고
1. 정리해고에 대한 개념과 의의
2. 정리해고 단행조건 4가지
3.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대안
Ⅲ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1.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2.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 실태
3. 파견․용역노동자의 고용불안 실태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2.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배경
3.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대안
Ⅴ 주5일제 1. 주 5일 근무제의 의미와 효과
2.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과 주요 외국 사례
3. 우리의 실정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유형
4. 현재 우리나라의 진행경과
5. 주5일 근무제 정부안 비판과 대안
Ⅵ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 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30여년이 넘게 지나 21세기가 도래했지만 아직까지도 작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차별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민주노총의 통계에 의하면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분신자 수가 매달 1명 이상에 이르며, 특히 최근 현대중공업 산하 하청노동자였던 고 박일수씨의 사내 분신 사건이 방송을 타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범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를 한층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IMF외환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가 입법화되었으며 단시간 종사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 등 볼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양산되었고, 또한 최근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김대중 정권은 경제난국을 타계할 방법의 하나로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급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다분히 대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파견근로, 파트타임근로, 아웃소싱, 변형근로시간, 파업 시 대체근로 등을 도입하였다.
- 참고문헌
-
김유선-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이상학-비정규직노동의 현황과 과제
백성현-정리해고
민주노총(http://www.nodong.org/index.php)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현대고용관계론
이지은-‘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고서2-동행’(한겨레신문2002 10.14)
이성균-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정준-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 분석
윤진호-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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