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비교] 영국의 SCS와 미국의 SES의 비교

공무원 전보시는 자체임용2. 미국과 영국의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사례1) 미국의 SES 도입사례1978년 Civil Service Reform Act에 따라 GS 16, 17, 18에 해당하는 상위직만을 모은 Senior Executive Service(SES)가 신설되었다. SES 공무원은 전체 200만 공무원 중 약 8,000명 정도로 미국 연방행정부 내 각급 행정기관에서 핵심적인 직위를 차지하고 있으 며, 행정의 성패와 직결된 만큼 정부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다. 2) 영국의 SCS 도입사례영국의 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제도의 구

고위공무원단비교행정미국, 영국, 한국 비교명칭도입연도도입근거민간비경력충원절차직무등급성과평가미국SES(SeniorExecutiveService)1978Civil ServiceReform Act10%(기관내25%)OPM, 자격심사위원회(QRB) 심사단일절대평가(3~5단계)영국SCS(Senior CivilService)1996The CivilService:Continuity&Change(94)40%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3~4개절대평가한국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Service)2006국가공무원법20%각 부처 선발(신규채용시행안부선발)2개상대평가

고위 관리체제를 제공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윤, 미국 고급공무원단(SES)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제 12권 p.55~70, 1988SES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당해 직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자격요건, 유자격자의 희소성, 민간분야와의 보수비교, 근무지역, 당해 직위의 의무와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로이 고위공무언단 멤버가 될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그런 모습을 한층 약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高位公務員團, Senior Executive Service)은, 원래 미 연방정부에서 직위분류제에 길들여져 온 미국의 고위관료들을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정치적 대응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국가전체를 위한 행정의 통합과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한, 아마추어가 아닌 관리전문가(일반행정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도입된 계급제적 직업공무원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배경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78년 미국 카터 행정부의 공무원개혁법에 따라 생겨난 SES(Senior Executive) 제도가 그 시작이다.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미국식 SES 제도를 도입하였고, 영국에서는 SCS(Senior Civil Servi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 14개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