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이버범죄- 사이버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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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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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기존의 논의에 의할 때 소위 사이버 범죄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현실세계에서도 충분히 문제되는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경우와 사이버 공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롭게 생겨난 범죄유형이 그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사기, 나아가 사이버 포르노 등은 전자의 예이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은 후자의 예이다.
그런데 전자의 유형은 다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명예훼손, 사기 등과 같이 피해의 논정에 논란이 없는 범죄 뿐 아니라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포르노 행위까지 동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중 뒤의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진다는 측면이 문제되기 이전에 형법의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과연 범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자체부터 논쟁된다. 형법이 비윤리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느냐 하는 형법철학적 논제를 사이버 포르노는 별개로 안고 있는 셈이다. 이승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범죄, 2000, 제 2회 한국법률가대회 발표문,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의 검토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피해자 있는 대인범죄 중 스토킹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볼 것인데, 이 경우 언어의 사용 그 자체가 범죄성의 본질을 이룬다는 의미 다시말해 사실 사이버 세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장으로 펼쳐진 연결망이므로 범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를 위시한 의사소통수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위 '언어범죄'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고,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인범죄는 재산범죄와 달리(사이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언어가 사용되더라도 범죄성의 본질은 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에서 찾아진다) 언어 사용 그 자체를 범죄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음란채팅을 포함)이 그러하며, 최근 부쩍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에서도 언어범죄적 속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2. 사이버 스토킹의 유형

스토킹은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의 영어 `스토크(stalk)'에서 나온 말로 일방적으로 상대를 골라 병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를 뜻한다.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논, 이탈리아의 패션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예인들이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심각성이 더해 가는 추세다. 문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러한 스토킹의 문제가 더 이상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이버 스토킹이라 함은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상에서 괴롭히는 것으로, 게시판에 마치 본인이 쓴 것처럼 특정인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거나 특정인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 수많은 전화나 메일이 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완,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소 5/6월호
또한 특정인의 이메일 아이디로 수많은 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에게 수치심 및 공포심을 유발시키거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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