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호주제폐지에 관한 나의 생각

나 쉽게 생각해보면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적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다.호주제도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부동적 친자동적의 원칙이 민법상 가족의 구성원리로 채택되어 그것이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되고 있지만, 가제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호적의 편

폐지 또는 수정보완 주장. 3. 호주제에 대한 현황(기사)여성부 관계자는 현행 호적편제를 대체할 방안으로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家族簿)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여성개발원에서 관련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전통 가족질서가 무너져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통해 수평적.민주적 가족질서를 구축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장수희 (2002),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원광대 대학원 ○ 정현수 (1999), 호적의 신편제 방안에 관한 연구:호주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동국대 대학원 ○ 전춘애유계숙천혜정(1998),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5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조윤경 (2002), 가족법에 나타난 가족유형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 조혜정

호주제에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것은 대세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가족의 질서와 평화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곤란하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시행착오는 적을 수록 좋다. 여성부는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가족부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나의 견해호주제라는거 이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

戶主制度의 存廢論濟州大學校 人文大學목 차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존치론 vs 폐지론 3. 호주제 존폐에 관하여4. 호주제의 문제점5. 호주제의 존폐론에 관한 나의소견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