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론] 총액예산제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의 subsystem 분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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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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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총액예산제의 개념
(2) 의료전달체계의 내용
(3) 의료전달체계의 분석
1. system으로서의 의료전달체계
2. subsystem별 기능과 투입요소의 비교분석
2.1 subsystem별 기능
2.2 subsystem별 투입요소
2.3 비교분석 결과요약 및 시사점
3. subsystem의 기능 재정립
3.1 기본방향
3.2 의원의 기능 재정립 및 설립기준
3.3 병원의 기능 재정립 및 설립기준
Ⅲ 결론
1.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및 정책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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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되어 온 의료전달체계는 당초 환자의 의료추구행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함께 규제함으로써 의료비의 이중지출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을 빚던 대형 종합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지만 10년이 경과한 이제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박천오.유병복 :1999)
의료전달체계는 여러 가지 규모와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집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 대학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종합병원과 특수분야 크리닉, 산재병원이나 원호병원 같은 특수목적 병원과 일반병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 각 의료기관은 수행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차별성이 의료전달체계 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기나 설사 또는 간단한 외상치료를 담당해야 할 개인의원과 고난도의 수술을 담당해야 할 종합병원의 직능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고 환자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례로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실은 개인의원에서 진료해도 좋을 수 많은 일차진료 영역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 원인은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거의 무한정 보장되어 있고 병원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방문한 환자가 그 병원의 전문분야에 걸맞지 않더라도 이를 하급 의료기관에 돌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병원이라는 협소한 경계를 넘어서 의료체계수준에서 환자의 흐름을 통제할 능력이 의사들에게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체계의 출입을 환자가 자의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일정한 순서를 밟아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과도한 투약이나 검사를 방지하는 것이 환자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체계 전체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진료비지불제도로써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받고 있다. 의료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의 모색으로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2004년 국립병원 시범사업, 2005년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을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히고 있다.
앞으로 총액예산제의 불가피한 실정이며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및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안정된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대 실시할 총액예산제에 대비하여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subsystem을 분석하고 각 subsystem별 기능을 재정립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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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유병복.한국의료전달체계의 실패원인:정책대상집단의 불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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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ira.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nhic.or.kr/ : 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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