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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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제도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2.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유형
3.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Ⅲ.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 보험의 급여
3. 관리운영체제
4. 건강보험 재정체계
Ⅳ. 의약분업제도
1. 의약분업
2. 의약분업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
Ⅴ.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 급여현황 및 변화추이
2. 건강보험 급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Ⅵ. 재정안정
1.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2. 공공의료시설과 민간의료시설간의 균형 있는 발전
3. 보험료 외의 재원조달 방법 모색
4. 약제비 억제 정책
5. 진료전달 체계 확립
Ⅶ. 건강보험제도의 전망과 과제
Ⅱ.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제도의 의의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1) 건강보험의 목적(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과 역할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2) 비용의 형평성
(3) 급여의 적정성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5)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2. 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의 유형
국가보건서비스(NHS)방식 - 영국, 스웨덴, 이태리 등
2) 의료보험방식(NHI) - 독일,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 의료비 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로 비교적 소득재분배효과가 강하다
: 의료의 질이 낮고, 정부의 과다한 복지비용,부담비용
의식부족, 장기간 진료대기문제 등
: 제도운영의 민주성을 기할 수 있고, 국민의 비용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
: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의 어려움, 의료비증가에
대한 억제기능이 취약
3.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
1977. 07. 01. 의료보험법 실시 (500인 이상 사업장)
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
1988. 01. 01. 농어촌 지역주민 적용
1989. 07. 01. 도시지역주민 적용확대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1989. 10. 01. 약국의료보험 실시
1998. 10. 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출범 (1차 통합)
2000. 07. 0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출범
(완전 통합)
Ⅲ. 국민건강보험의 내용
1.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직장건강보험대상자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
2) 지역건강보험대상자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보험대상자
※ 공무원 및 교직원: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음.(법 제6조 4항)
4)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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