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 ① 신규 시설(생활시설이용시설 ) 설치의 어려움(기피현상) 국고보조금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교부된다고 하지만 5년 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될 예정이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기존 국고보조금 전액이 교부되지 않고 88%만 교부됨으로서 시, 군비 부담이 12%나 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서는신규시설의 설치를 기피할 것이다. 국고보조 사업 일 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운영비중 70%가 국비였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특성 및 개선방안■ 목차1. 지방재정조정제도란?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1) 지역 간 재정력 격차의 균형화기능2) 지방재정의 보장적 기능3) 행정 효율의 향상4.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1) 지방교부세2) 국고보조금5.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1) 기능적 특징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2) 운영방식이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6.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의 제약 요인　2) 국가 재정개입의 유형　　(1) 세입을 통한 재정개입　　　- 지방세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지방채　　(2) 세출에 의한 재정개입Ⅱ.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1) 수지 균형의 원칙　2) 재정 구조 탄력성 확보의 원칙　3) 재정 운영 효율화의 원칙　4) 재정 질서 적정화의 원칙　5) 재정 운영 공정의 원칙　6) 행정 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7) 장기

행정의 지방이양-사무의 지방이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2)복지행정의 분권화-지방분권화는 지방에 대한 건한 이양이라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며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①중앙정부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지방양여금②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시책첫째, 지방이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설운영비 등 기본적 사업은 국고보조로 계속유지가 필요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상 중앙집권적 법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책임 아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둘째, 지방재정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복지양여금 성격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이양된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의 평가를 통한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