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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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부존된 잠재력을 일깨워 공간적으로 알맞게 배치함으로써 국토를 두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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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국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일제강점기
5. 해방 이후
6. 1960년대 이후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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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차 국토종합개발 성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현대의 국토개발은 설정된 목표에 따라서 기간, 지역, 수단, 실천방안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나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개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부문별 발전계획과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상호보완하도록 추진된다.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계획에 관한 본격적 논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였으나, 체계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수립된 1971년이 처음이다. 경제개발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는 데 비해,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라는 공간이 갖는 경직성과 불가역성 및 장기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1971년 10월 7일 대통령 공고 제26호로 공표되었다. 그동안 제1차에 이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이 완수되었고, 현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이 추진되고 있다. 제2차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는 데에는 건설부(지금의 건설교통부) 산하의 국토개발연구원(지금의 국토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모법으로서 그 시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1963년 10월 14일에 처음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다. 그밖에 국토개발에 관련된 주요 법규로는 도시계획법(1971) 국토이용관리법(1972)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공업배치법(1977) 수도권정비계획법(1982) 등이 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무 부처는 건설부이고, 하위 계획인 도개발계획과 시 군 개발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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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과 균형발전 : 21세기위원회 편·발행, 1990
국토조사총람 : 건설부 편·발행, 1988
국토개발론 : 허재영, 예일출판사, 1986
2000년대를 향한 국가장기발전 구상-국토부문 편 : 국토개발연구원 편·발행, 1985
한국국토개발사연구 : 김의원, 대학도서, 1983
국토개발의 이론 연구 : 김형국, 박영사, 1983
환경과 국토-이론과 정책 : 김안제, 박영사, 1982
국토-미래의 설계 : 백영훈·안원태 공저, 삼화출판사, 1980
국토건설의 개관 : 건설부 편·발행, 1971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의의 〈지리학〉 30 : 유우익, 대한지리학회, 1984
한국에 있어서의 국토종합개발의 성격과 실태 : 홍순원, 駒澤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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