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 신도시(신도시개발, 신도시정책)의 개념, 특징, 역사와 신도시개발의 문제점 및 외국의 신도시개발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신도시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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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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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신도시의 개념
Ⅱ.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특징과 역사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Ⅲ.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Ⅳ.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신도시 주변의 난개발
2. 주거기능 위주의 베드타운
3. 신도시 건설기간 및 기반시설 재원조달
4. 기타
Ⅴ. 신도시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
1. 자족적 신도시 건설
2. 시민참여적 신도시 계획
3.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4. 자연자원에 대한 고려
5. 철거민 대책
6. 국토개발이념과의 조화
7. 종합적 구도의 필요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 신도시의 개념
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이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아직 보편화된 개념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토지공사에서 주요저서별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및 국토․도시계획학회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형 정주공간으로서 국가정책과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분명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종합계획에 의해 건설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업과 생활에 필요한 일자리와 시설이 두루 갖추어진 자족형 정주공간은 물론 위성도시, 교외주택 도시와 기성내부도시에 건설되는 신시가지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족형 정주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토개발연구원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로서 자족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하며 자족성의 의미와 요구되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며 규모와 입지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자족성의 첫번째 판단기준으로는 독립적 행정기구의 존재여부인데 독립된 시 행정기능을 갖는다면 다른 자족기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 기준은 경제적 자족성인데 도시재정의 자립성, 산업구조의 균형, 고용의 자족성 등이 판단 근거가 되고, 세번째 기준은 주변시가지와의 구별성을 들 수 있는데 생활권의 분리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신시가지와 신도시를 구별하는데 특별한 원칙이 없고 대체적으로 모도시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일시적으로 개발된 신시가지를 신도시라 부르는 경향이 많으며 정부나 개발주체가 초기에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따라 신도시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토지공사
단지와 신시가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시공간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에 대해 사용되며 통상 단지는 규모가 작고 토지이용이 비교적 단순한 개발단위에 쓰이며 신시가 지는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수용되는 기능도 다양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목동 신시가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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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권 / 도시 개발과 정책 / 대영 문화사 / 2004
◎ 국토 도시 개혁 학회 /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자료집 / 2000
◎ 건설교통부 / 국토 이용 계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2000
◎ 국토연구원 엮음 / 세계의 신도시 -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 53 / 한울
◎ 박종화 / 지역경제론 / 서울:박영사 / 1997
◎ 신정철․김상조 / 신도시개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국토개발연구원 / 1998
◎ 지방행정연구회 / 신도시 건설과 여론 / 도시문제 / 1985
◎ 최병두 / 자본주의 도시공간과 정치경제학 / 문화과학 5호 / 1994
◎ 하성규 / 주택문제와 신도시개발 / 주택금융 / 1989
◎ 하성규 / 주택정책론 /박영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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