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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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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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국제 환경동향 및 주요국의 대책과 전망
1) 국제 환경 동향
2) 주요 환경 문제
3) 주요국의 대책
2.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2) 유해페기물

세계적으로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유해폐가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의 부정적 처리 및 국가간 불법이동으로 인하여 환경과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료폐기물, PCB, Hg 등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유럽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고 외화부족에 고민하는 동구권과 중동, 터키 등에도 수출된 실적이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폐가물의 이동범위가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급속히 넓어져 남북 문제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폐기물의 유해성이 매우 높을 경우 수입국에서의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발생해 국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UNEP는 1987년 집행이사회에서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 지침과 원칙」을 채택하였으며 동지침에 따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입국가간에만 이동을 허용하며 불법교역 및 비가입국과와의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1992년 5월 5일 발효되어 현재 73개국이 가입하였다.

(3) 생산종(生産種)의 감소(減少)

지구상에는 최대 약 3천만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는 약 140만종 정도가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자연보존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산림 등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매년 2만 5천 내지 5만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까지 50만 내지 100만종의 생물이 멸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제사회는 보다 근원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생물자원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생물자원활용에 따른 혜택이 공유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의 활용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다양성협약을 1992년 5월 나이로비에서 채택하였으며 이는 1993년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활용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현지내, 현지외 보전조치 시행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와 감시, 대중교육 및 홍보, 환경영향평가 실시등 각국이 국내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 생명공학의 안전관리,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등 가입국간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10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한 바 있다.

(4) 해양오염(海洋汚染)

1940년대 서구 선진공업국들이 산업발전과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 하수, 준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해양 (특히 반폐쇄성 해역인 북해)에 투기하였다. 해양에 유입된 오염물질은 해류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동 확산되어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안국가간의 공동협력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권고에 따라 영국 런던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1975년 8월 발효되었다.

참고문헌: 1. 신의순, ꡒ환경정책과 공해방지 비용의 분담ꡓ,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2. 환경처, ꡒ환경정책 발전구상ꡓ,
3. 지구산업문화연구소편, ꡒ온난화와 세계전략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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