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

사생활의 비밀보호, 정보접근권, 휴식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는 1995년까지 모두 190개 국가가 가입을 한 상태이다. 한국도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이 아니라 ‘협약’이라는

Ⅰ. 의의 Ⅱ. 연혁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 2. 판례 3. 비판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제 (3) 개인의 사생활 보호 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2)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3)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녹음한 경우(4)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비밀보호법이 개정 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단서에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사용자부담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감청의 사전 허가방식이 아닌, 사후 허가를 규정함으로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는 정부 권력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감시를 정보통신기기를

위치정보의 특성, 위치정보의 법률, 위치정보의 악용,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위치정보의 이용 사례 분석Ⅰ. 서론Ⅱ. 위치정보의 특성Ⅲ. 위치정보의 법률1. 국내 관련 법률1) 통신비밀보호법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3) 정보통신기반보호법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2. 해외 관련 법률Ⅳ. 위치정보의 악용1.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2) 사생활의 폭로나 명예훼손에의 악용3) 노동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도청은 물론 합법적인 감청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도청과 감청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공개하고 싶지 않은 통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