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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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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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거버넌스의 개념 소개
1.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
2.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개념
3. 개념 정리

Ⅲ. 거버넌스의 의의
1. 일반적 의의
2. 한국적 의의

Ⅳ. 거버넌스의 세 가지 수준
1. 국가권력의 상향적 이동
2. 국가권력의 하향적 이동
3. 국가권력의 외부로의 이동
4. 국가에 남겨진 것

Ⅴ.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1. 각 모형의 의의
2. 거버넌스 이론 모형들의 주요 특성
3. 각 모형별 문제 해결방안

Ⅵ. 문화의 유형과 그에 따른 거버넌스 방식
1. 문화의 유형
2. 문화 유형별 거버넌스 방식
3. 문화와 국정관리 개혁의 실제
4. 자본주의 대두라는 역사의 거시적 변화에 대한 문화이론적 설명

Ⅶ. 국가 -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
1. 국가 사회간 관계의 특성에 의한 거버넌스 모형
2. 각 모형별 거버넌스 능력 비교

Ⅷ.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 유형 및 거버넌스 체계
1. 지배적인 문화 유형
2. 거버넌스 체계의 특성: 발전국가

Ⅸ.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 과제
1. 민주화를 지향하는 정부
2. 복지 국가 건설
3. 성숙한 자본주의와 시장 원리의 확산

Ⅹ. 나가며: 제도적 지속성, 환경의 변화, 정치적 선택
1. 개혁의 제약요인
2. 개혁의 촉진요인
3. 상호 작용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 가운데 하나가 “거버넌스”임. 더 이상 관료제적 거버넌스와 공식적인 조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 개념인 정부로부터도 벗어나려 함.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수사가 이를 한마디로 대변해줌.(정용덕, 2001: 722, 724)
이론적으로도 행정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 행정 등 전통적인 개념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이들과 관련된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이명석, 2002: 321)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그것의 세 가지 수준을 소개함. 다음으로, 거버넌스의 이론모형, 문화 유형과 거버넌스, 국가- 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능력에 대해 알아볼 것. 셋째, 한국에 지배적인 문화 유형과 한국의 거버넌스 체계, 한국 거버넌스의 개혁과제 등에 대해 살펴볼 것임. 마지막으로 5개의 토론거리를 갖고서 토론하려 함. 이를 통해 거버넌스가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 좀더 정확히 그리고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Ⅱ. 거버넌스의 개념 소개

1. 거버넌스의 일반적인 개념

1) 어원, 일반적 의미

(1) 어원: 용어 자체는 14세기 프랑스에서 나온 오래된 용어(gouvernance)(Pierre, J. & B. Peters, 2000: 정용덕외 옮김, 2003: 16), - 통치과정이나 ‘방향잡기’를 의미하기 보다는 귀족 관료들 (royal officers)을 의미.

(2) 사전적 정의

자료평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좋은글 감사합니다
tnqls1***
(2011.06.14 23:11:12)

완벽하네요 석사 학위논문정도..
proph***
(2006.04.18 09: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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