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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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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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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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목적
(1) 모성보호의 개념
(2) 모성보호의 목적
2. 모성보호의 대표적 제도와 법적규정
(1) 모성보호법률의 주요 골자
(2) 우리나라 모성보호의 대표적인 제도
1) 산전후휴가 2) 육아휴직
3) 수유시간 제공 4) 직장보육시설
3. 모성보호 제도 사용실태
(1) 산전후휴가 사용실태
(2) 육아휴직 사용실태
1) 육아휴직 사용현황
2) 출산 예정자의 향후 육아휴직 사용계획
(3)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실태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2)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 이용
(4) 수유시간 제공과 사용실태
1) 사업체의 수유시간제공
2) 근로자의 수유시간 사용
4.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문제점
(2)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3년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로써 2020년까지 60%대 후반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에 거의 대부분 참가하고 있는 남성·청장년 이외의 인력 중 특히 여성의 인력이 새롭게 첨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육아부담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일을 그만두었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M자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1> 캐나다, 스웨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미비할 때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더라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중간에 경력이 중단된다면 이는 작게는 그가 속한 기관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커다란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육아는 더 이상 가정만의 책임도 여성만의 책임도 아니며 국가와 사회, 기업, 그리고 부모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취업여성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여성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동권 확보와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여성 인력의 활용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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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2001, 이소희, 변화순, 박애선, 이행숙 등, 형설출판사
여성복지론, 2002,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한국여성개발원 http://kwdi.re.kr
/
노동부 http://molab.go.kr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kwwnet.org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평등의 전화 http://www.equaline.or.kr/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default.asp
우먼타임즈 http://www.iwomantimes.com/
여성노동자료실 http://women.nodong.net/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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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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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쓰셨네요
- jjugg***
(2006.04.21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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