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비용과 편익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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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언

Ⅱ.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3) 개념적 기준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경제분석과 재무분석

4.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대안의 식별과 분류
2) 사업의 수명
3) 비용과 편익의 추정
4) 할인율의 결정
5) 효과성 측정방법의 선택
6) 민감도 분석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Ⅲ.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비용의 식별과 추정
1) 비용의 식별
2) 비용의 추정
2. 편익의 추정
1) 편익의 추정
2) 편익추정상의 문제점
3. 비용·편익분석의 공식

Ⅳ. 결 어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신흥공업국 및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자원 (노동력, 자본, 토지, 천연자원 및 외환 등)을 재화의 생산, 공공서비스의 공급 ,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공해의 감소, 농업 촉진 또는 교육의 진흥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용도 에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해야 할 기본적 경제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또한,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발전 격차와 국제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국내자원의 활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원 배분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목표, 즉 빈곤의 극소화, 성장의 촉진, 소득 분배의 균등화 등을 성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엄정한 선택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론은 이러한 선택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정부의 규제조치를 포함한 각종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적 비교평가 분석체계에 관련된 일체의 이론 정립과 실제적 측정 방법의 개발 등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업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무분석 방법에 의한 사적 이윤증대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의 공공적인 관점이 분석의 기초가 된다.
정부가 벌이는 각종 투자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탕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benefits)과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costs)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 이처럼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용편익분석이다.
한편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의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편익비용비 방법의 제약과 내부수익률 방법의 제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의 중요한 문제점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이에 본 조사의 전반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의의와 그 절차를 살펴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해 본다.

Ⅱ.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1)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2)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며, 3)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분석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공공분야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가 주로 조세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공공지출문제는 상당히 경시되어 온 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발전과 더불어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부부문에서 공공지출의 효율화문제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주요 관심은 사회후생(social welfare)의 극대화라는 전제하에서 민간지출과 공공지출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이 민간투자 만큼 혹은 그 보다 더 효율적이라야만 그 당위성이 존재한다는 논리 하에 두 부문의 투자효율성....................

참고문헌: ♣ 참고 문헌

「정책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1999
「비용 편익분석론 」, 배준구 역, 신학사 1984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전상경, 박영사, 1999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0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이경은, 박영사, 2000.
「현대재정학 」, 김동건, 박영사, 2000
「공공경제학 」, 나성린·전영섭, 학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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