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정치학] 정보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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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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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론： 정보화 추세

세계 각국은 정보화의 본질이 국가사회 전반의 재설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Internet)의 이용이 확산되고 사회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점도 세계 정보화의 큰 흐름이다. 또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을 넘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간 공동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보화의 흐름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선진 각국은 정보화를 국가의 생존전략인 동시에 대외경쟁력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고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을 재설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기존의 전화망 구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행정․교육․문화․기업활동 등 사회 각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보화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방송․통신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등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전달하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을 보다 직접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정부정보의 공개와 제공을 확산하는 등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유진, PC통신, 인터네트와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ꡔ한국정치학회보ꡕ 제31집 1호(한국정치학회, 1997), pp. 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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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 D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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