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우리 나라의 관리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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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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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의의
2.공동주택관리와 주민참여
3.근린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4.법률체계
5.관리인의 업무
Ⅱ. 영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의의
2.공동주택관리와 주민참여
3.공동주택관리인의 특성
4.공동주택관리인의 업무
5.법률체계
Ⅲ. 프랑스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의의
2.공동주택의 관리형태
3.공동주택관리와 주민참여
4.법률체계
Ⅳ. 일본의 공동주택관리제도
Ⅴ. 우리 나라의 관리제도
1.공동주택관리제도의 태동
2.전문관리 필요성 제기
3.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 본문내용
-
Ⅰ. 미국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주택관리제도에 관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형화 추세에 맞춘 전문적 위탁관리로의 변화, 부동산관리대행 전문자격인 양성장치 제도화, 정책결정에 주민요구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이 잘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의의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주택관리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미국은 그 관리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해 양적·질적인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 왔다. 이러한 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의 유형이 소규모인 경우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했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체관리에서 점차 전문적인 관리조직를 통한 위탁관리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APT나 town house 등은 대개 2∼3층의 낮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규모의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공동주택도 점차 규모가 대형화·전문화되어 가면서 전문적인 관리업자나 관리회사에 의해 위탁관리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전문관리업자나 단체에 부동산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는 양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관리승인서를 교환하는데, 이는 오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고 위탁기간 동안 관리업자가 소신껏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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