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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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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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청년실업의 현황 및 원인
1.청년실업의 현황
(1)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원인과 사회적 결과
(1) 청년실업의 원인
(2) 청년실업의 사회적 결과

우리나라 청년실업 정책 및 문제점
1.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
2. 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Ⅱ.우리나라 청년실업 대책방향
1. 일자리 제공 대책
2. 직업훈련 대책
3. 진로 ․ 취업관련 산학연계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1.청년실업의 현황 및 원인

1.청년실업의 현황

(1)청년실업의 개념
청년실업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적인 실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가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협의적 실업은 노동이 불완전하게 고용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률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즉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권병무, 1998, 324).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의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그리고 외국인 등을 제외한 민간 인구 중에서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생산가능인구)으로서 ‘취업자’와 ‘실업자’ 의 두 집단으로 분류된다.
‘취업자’란 실업통계 조사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중에 보수를 받고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는 사람, 주 18시간 이상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등을 말하며 ‘실업자’는 조사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는 못했지만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와는 구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업주부, 학생, 심신장애인, 연소자 및 연로자가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로 규정된다(조병일, 2000:167).

2)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IMF 관리체제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실업률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대량실업의 충격은 전 연령계층에 미쳤지만, 특히 노동시장에 새롭게 전입하는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었다. <표 2-1>과 <표2-2>를 보면,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시장 전체적인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진입 청년층에 대한 채용이 크게 줄어들어 청년 실업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1997년 15~29세 청년의 실업이 5.7%, 31만 4천명에서 1998년 12.2%, 61만 2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표< 2-1> 최근의 고용지표

1997
1998
1999
2000
2001

1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1,662
21,456
21,634
21,950
21,750
21,267
21,265
참가율
62.2
60.7
60.5
60.7
59.9
58.5
58.5
취업자
21.106
19,994
20,281
21,061
20,857
20,286
20.196
실업자
556
1,461
1,353
889
893
982
14,069
실업률
2.6
6.8
6.3
4.1
4.1
4.6
5.0
비경제활동인구
13,180
13,906
14,131
14,189
14,576
15,066
15,098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재활동인구조사」 (1997-2001)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상, 경기회복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99년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라 청년실업은 11.0%, 53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7.7%, 37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의 증가 추세가 청년층에게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9.8%에서 2000년 42.1%로 다시 증가되었다(이병희․안주엽, 2001:4).
<표 2-4>에 의하면, 1999년 3월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신규 졸업자 31만 6천명 가운데 53@만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2001년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신규졸업자의 경우 3월 현재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50%에 그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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