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고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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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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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의 경제 및 고용 동향
2.한국의 고용 전략과 이에 대한 평가
3.해외 우수 고용정책 사례
4.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방안
- 본문내용
-
경기부양
현 정부는 감세와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집중
감세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낮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인프라
나 첨단 산업등에 집중해야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필요
고용지원센터
-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사업과 출산휴가급여의
고용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정보 및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관련 전산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으로 합리적인 고용정책 수립
및 국가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이바지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와
해고의 자유
- 덴마크 기업에서의 해고는 한국보다 쉽다.
관대한 복지(실업수당)
- 실업 노동자에게 정부는 기존 급여의 70~90%수준의
실업수당을 4년간 준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 1년은 그냥주고 3년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과
직업 알선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지원과 요구(Foerdern und fordern) 정책]
자료평가
- 괜찮은거같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ds2***
(2015.11.26 16: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