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여성장애인성매매와 성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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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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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정책의제의 설정
(1) 사건적 요인
(2) 행위자적 요인
1) 여성부
2)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3) UN ESCAP
4) 언론

2. 정책형성과정
(1)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2) 2차 장애복지발전 5개년 계획
(3) 여성부
(4) 대통령
(5) 여성장애인 인권 단체
(6) 외국사례

3. 정책갈등
(1) 성매매방지법의 비판적 검토

Ⅲ. 결론
1. 정책집행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우리사회에서 극단적인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은 그 피해의 양상이 한층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은 피해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가 지난번 강릉의 K양 사건을 필두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과 여성계, 장애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책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 성폭력문제가 이슈화되었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성 장애인의 성폭력 중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다. 외국의 한 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에 비해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성폭행의 비율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이는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생활환경과 특성이 그 발생원인이자 피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혹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피해사건에 대한 예방과 사후대책이 더욱 시급하다 할 수 있다

Ⅱ. 본론

1. 정책의제의 설정
(1) 사건적 요인
1) 장애인단체 간부 장애여성 性추행 - 문화일보 2003-03-01
장애인운동단체의 비장애인 남성 간부가 중증 장애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전국 23개 장애․여성단체로 결성된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휠체어 장애여성인 피해자에게 ꡒ바람쐬러 가자ꡓ며 유인한 뒤 차 안에서 목과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했으며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들이미는 등 성추행했다. 가해자는 몇 주 후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만나 또다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측은 ꡒ피해자는 장애인운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려 했지만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재발방지를 위해 공론화를 결정했다ꡓ면서 가해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각 장애인운동단체에 성폭력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ꡒ기업과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들도 반(反)성폭력규약을 신설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성중심적 풍토쇄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ꡒ장애인 인권운동가를 자처해온 A씨가 저항불능 상태의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이번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ꡓ이라며 ꡒ이번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장애여성의 인권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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