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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비동기식과 동기식 CDMA, IMT-2000 이동통신사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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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분석 및 목표설정
1. 문제 분석 및 문제 정의
2. 문제의 배경

Ⅱ. 대안의 탐색․개발
1. 동기식 3사
2. 동기식2사 비동기식 1사
3. 동기식 1사 비동기식 2사
4. 비동기식 3사
5. 기존의 3사가 아닌 4사, 5사를 IMT-2000사업자로 선정

Ⅲ. 대안의 예비분석
1. 규범적 기준에 의한 대안 분석
2. 수단적 기준에 의한 대안 분석
3. 정치적 기준에 의한 대안 분석

Ⅳ. 대안의 결과 예측
1. 동기식 2사 비동기식 1사
2. 동기식 3사
3. 동기식 3사 + 비동기식 + a

Ⅴ. 대안의 비교 평가
1. 시장성장 가능성
2. 기술적 우위성
3. 기술적 접근성
4. 초기 투자금
5. 사업자의 선호도
6. 정부의 정책의지
7. 기지국 및 장비의 운용능력

Ⅵ. 분석 결과의 제시
본문내용
Ⅰ. 문제 분석 및 목표설정

1. 문제 분석 및 문제 정의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정보통신의 성공적인 정책사례로 CDMA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CDMA기술을 상용화하였으며, 더구나 IMF 상화에서 수출 달성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적 기여도는 대표적인 거시경제 효과로 회자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기반기술인 CDMA는 기술개발이전 이동통신 분야의 망장비 및 단말기 시장은 수입 의존율이 약 70%정도로 외국산 장비에 의한 시장 종속이 심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CDMA상용화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국내 이동통신은 서비스 측면에서 높은 가입자 확보와 이용율을 나타내었고, 산업측면에서도 내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세계 10대 이동통신 선진국으로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단말기 30억달러, 시스템 1억 5천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여 성공정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IMT-2000의 도입은 이러한 이동통신 연장선에서 접근되고 있는 것이다.

[ 그림 Ⅰ-1 ] 국내 CDMA 산업 수출실적 추이

IMT-2000은 거시적으로 경제 전체의 지식기반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먼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IMT-2000은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뿐 만 아니라 통신 장비 제조업, 컨텐츠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2002년부터 2010년동안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는 약 49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1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IMT-2000 시장을 보면, 가입자는 서비스개시 초기에 약 120만명, 본격적인 무선데이터 영상통신이 가능한 2005년경엔 약 2천2백만명이 이용하고 2000년대 후반에 가서는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약 99.6%인 4천만명이 IMT-2000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 단말기는 2000년대 중반까지 매년 3조 5천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Ⅰ-1] 이동통신 가입자 및 시스템 / 단말기 시장
참고문헌
신문기사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여유경, “한국 이동통신산업의 기술이전 : CDMA 기술이전 사례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0)

오길환, “CDMA 기술개발 및 산업 성공요인 분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한형대.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영향요인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 http://www.mic.go.kr

한국정보통신진흥연구원 http://www.itfi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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