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현대 서구민주주의의 위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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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근대에 들어와서 만개되기 시작하여 20세기에 그 완전한 표현을 얻는다. 토크빌(A. Tocqueville)은 일찍이 “민주주의의 비가역성”을 역사의 필연으로까지 진단한 바 있다(Tocqueville, 1968). 19세기 토크빌의 예언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확인되었다. 어떠한 정치체제도 자신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자명한 공리처럼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와 제도는 전세계를 풍미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역사를 움직이는 ｢모멘트｣로서의 민주주의의 전복적(subversive) 힘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2차대전 후 민주주의는 더욱 더 힘을 얻어 체제의 상이를 막론하고 지배적인 정치질서가 되었다. 전후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계급갈등이 완화되고 모든 계급구성원이 체제내로 순치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는 크게 약화되었다. 립셋(M. S. Lipset)은 “전후 합의”의 실현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제기한 기본적인 정치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Lipset, 1960). 이런 상황 속에서 체제는 정통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60년대의 격동은 합의구조의 균열을 가져왔으며, 70년대에 들어와서 서구 복지국가의 모순이 현재화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싹트면서 체제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첨예한 갈등으로 증폭되어 간 것이다. 이후 복지국가가 노정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신보수주의가 대두하게 되면서 복지국가의 재편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복지국가의 모순과 신보수주의적 비판이라는 대응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불신이 널리 확산되었다 할 것이다. 국가의 존재방식과 행위양식, 행위의 한계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쟁과정에서 국가는 민주주의의 보장자가 아니라 대립물이라는 인식에까지 이르렀다. 국가중심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복지국가의 모순과 맞물리면서 예리하게 자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국가의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문제 상황에 처한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찰되어야 할 쟁점이 정치 자체에 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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