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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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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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제기

2. 뉴타운의 어원

3. 뉴타운 사업의 배경

4. 뉴타운 사업 계획

5. 사업 완료 후의 전망

6.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7.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서울시에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지역일대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작업 착수 및 착공에 들어간데 이어 2003년 11월에 종로구 교남지구, 용산구 한남지구,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중랑구 중화지구, 강북구 미아지구, 서대문구 가좌지구, 마포구 아현지구, 양천구 신정지구, 강서구 방화지구, 동작구 노량진지구, 영등포구 영등포지구, 강동구 천호지구 등 12개의 2차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어 현재 기본구상이 진행 중이다. 또 금년9월말까지 3차 뉴타운 대상 10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2012까지 약 25조를 투입해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 도시구조가 안고있는 4대문 안과 강남 편중적 기형의 도시발전형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바, 명칭부터 그 개념이 올바른가에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금 뉴타운의 건설과 관련해서 사회일각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행정 수도이전’ ‘주한 미군 철수’ 등의 이슈에 가려져서 뉴타운 건설은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서울시의 얼굴이 변화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 분명한데 서울시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이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서울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뉴타운 건설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좋지만 건설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밝혀서 시민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사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

우리조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뉴타운 건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찾으려 한다. 뉴타운 건설은 분명히 장, 단점이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서 좋은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건설에 내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이런 고민을 안고 우리는 뉴타운 건설의 문제점에 키 포인트를 잡았다.

2. 뉴타운의 어원

뉴타운의 역사적, 학술적의미의 시효는 19세기 말 E.HOWARD의 전원도시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국이 뉴타운법을 제정하고 국가 도시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보편화되어 발전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E.HOWARD는 날로 비대화해가는 수도 건설 등 거대도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대도시 주변에 인구규모의 상한선 설정, 뉴타운 자체의 자족, 자립성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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