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의의 및 발전방향 -왕십리 뉴타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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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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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중요성
간단한 배경 논의
II. 이론적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의 간단한 논의
왜 선택한 이론이 적합한지 간단한 논의
III. 사례분석
사례의 개요(간단히): 대상, 배경 정보 및 맥락
사례의 전개과정
심층적 사례분석
IV. 결론
사례의 간단한 요약 (핵심발견 포함)
사례가 주는 교훈 또는 함의(지방행정 측면에서)
- 본문내용
-
Ⅰ. 서론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오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해 있지만 각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지역 축제나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다 영역을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지방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 또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보다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교육 및 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 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왕십리뉴타운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식과 그 실효성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에서는 ‘왕십리 뉴타운정책의 주민참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뉴타운 정책이 수립되었고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여러 사례 중에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 그 중에서도 왕십리 뉴타운의 사례를 선정한 배경에는 첫 번째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인 정부주도 빙식에서는 Top-down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 방식의 행정패러다임에서는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된다. 왕십리뉴타운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도시개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뉴타운 사례를 선정한 두 번째 배경에는 뉴타운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에 있다.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지정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원회조차 만들지 못한 영등포뉴타운의 20개 구역과 종로구의 창신·숭인뉴타운 14개 구역 등 70여 개 구역은 뉴타운 지정에서 해제될 것이며, 이 가운데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곳은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강북의 지역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고자 한 뉴타운정책은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뉴타운지구인 왕십리뉴타운지구를 연구함으로써 정책의 평가와 반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두 번째 배경이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중요성, 즉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데, 첫 번째로는 지방행정에 있어서 도시개발정책의 중요성이다. 도시개발정책은 주민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그 책임성을 다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왕십리뉴타운의 사례는 실제로 도시개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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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2009), “지역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왕박문,(2009), “한국 지방정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학위석사논문.
문복신, (2006), “뉴타운 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왕십리 뉴 타운 개발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장성환, (2010),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집단 간 갈등 구조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허준규, (2007), “주민참여를 통한 뉴타운사업의 추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신은경, 김세용, (2008),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수립과정 중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특별시, (2007),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 왕십리·길음·은평 뉴타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4), “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 왕십리뉴타운”,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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