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본 리모델링의 정책과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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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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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시장의 배경
2 리모델링의 이론적 배경
◇ 리모델링의 개념
◇ 건축물의 노후화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특성
3. 리모델링 산업의 실태와 전망
◇ 시장 현황과 각 기업들의 동향
◇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상의 배경
4. 관련 보험 상품 및 금융기관의 지원제도와 시행현황
5. 리모델링 성공VS실패 사례 비교 및 절차와 주의점
6. 관련 법규, 세제 등 문제점
7. 리모델링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 문제의 인식과 기본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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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시장의 배경
건축물은 생애주기상 필연적으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여 기능적․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거나 성능을 개선하여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리모델링은 단순히 낡은 것에 대한 수선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창조의 과정이다.
그 동안 양적인 공급에 치중하던 우리나라 건축시장 및 주택시장은 상당한 비중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이제 질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신축중심의 건설수요는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축물 리모델링(remodeling)수요의 신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시적인 건설경기 문제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며, 선진국가들이 이미 경험한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1960년~1970년대의 경제개발과 해외건설수요로 인한 건설업의 급성장기, 1980년대의 해외건설시장의 침체와 국내건설시장의 팽창기, 1990년대 초의 주택 200만 호 건설과 대형 국책사업에 따른 고성장 지속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충격으로 촉발된 구조조정기 및 대체시장 모색기 등의 시대별 특성을 지닌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새롭게 부각된 배경으로는 외환위기로 침체된 신축건설시장의 대안, 주택시장구조 변화, 재고주택의 노후화 및 관리의 필요성,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 필요성, 사용가치 중시의 주택가치관 변화, 소득수준 향상,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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