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론] 정보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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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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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0세기 말 인류가 창조한 사이버공간은 역동적 에너지를 발산하며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의 확산과정과 맞물려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음란통신, 정보윤리의 실종 등과 같은 문제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거친 표현과, 은어, 해킹 등의 문제는 인터넷공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으로 이미 외국에서는 사이버공간의 병리현상을 다루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이버시대의 윤리규범에 관한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의식 결여는 사이버 공동체 약화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이 어떠한 준비나 대응 없이 방치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은 산업사회의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창출, 유지하기 위한 정보윤리 확립 및 정보문화 진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계제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사이버공간에 대한 논의는 다분히 기술․경제적 접근이 강했다. 반면 윤리․문화적 접근에서의 조망은 미약할 뿐 아니라 질적 수준의 성숙 또한 미흡하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지만, 외국의 논의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정도이다. 뒤늦게 정부는 법․제도․조직 확충을 통해 역기능을 예방, 최소화하려 부심하지만 한계에 부딪힌 듯하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어떻게 접근, 이해함으로써 대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윤리적․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탐색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담론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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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 / 리차드 세버슨 지음 ; 추병완, 류지한 옮김.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0.
정보 사회와 윤리 / 추병완 지음. 서울 : 울력, 2002.
정보 기술의 윤리 / 리차드 A 스피넬로 지음 ; 황경식, 이창후 옮김. 서울 : 철학과 현실사, 2001.
정보사회, 그 문화와 윤리 / 한림과학원 편 서울 : 소화, 1996.
김현수, 2001 『인터넷이 개인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2001 제1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
정원섭, 2001 『인터넷 시대의 사회 윤리적 대응 』(2001 제1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
황상민, 2001 『사이버 공간의 심리학적 특성 및 사회적 영향』(2001 제1차 정보통신윤리학술포럼 )
안동근외 3인, 1998 『정보통신윤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ICEC 연구 9803
안동근외 3인, 1998 『정보통신윤리 조사연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98 종합자료
김유정, 1999 『인터넷: 확장의 시대에서 통제의 시대로』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9 세미나자료
추병완, 1999 『정보통신윤리 의식의 확산 방안』정보통신윤리위원회 1999 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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