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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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의 개념
- 목차
-
<노인복지법>
1. 법의 목적
2. 기본 이념(법 제2조)
3. 입법연혁
4. 경로연금
5.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6. 비용
<고령자고용촉진법>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제 2조)
3.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
4.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5. 고령자의 고용촉진
6. 정년
7. 노인일자리 지원
-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
1. 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기본 이념(법 제2조)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법연혁
1)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③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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