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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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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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정경위

Ⅱ. 의의 및 제정 이유

1) 의의

2) 제정 이유

Ⅲ. 주요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 법제

2-1. 의의 및 입법 배경

(1) 의의

(2) 입법 배경

2-2. 총칙(목적과 정의)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기본원칙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정책방향

4) 장기요양기본계획

4.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5.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와 산정

6.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 장기요양급여의 지정 등

9.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제공시기

2) 월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

11. 부당이득의 징수 등

12.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

13. 관리운영기관

14.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등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주요내용

1.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 법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현황은 2000년 33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2%, 2006년 45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5%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536만명으로 예상되며(11%), 2018년에는 707만명(14.3%), 2026년에는 1,02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0.8%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법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들은 노인의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법제들이다. 이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1. 의의 및 입법 배경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공포 2007. 4. 27, 시행 2008. 7. 1)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증가됨에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는다.

참고문헌: 김구(2009),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창지사.
강희갑(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양서원.
최성재·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법제론 / 일각
통계청 http://www.nso.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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