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 저발전론, 세계체제론에 비추어 본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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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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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6~70년대에 한국사회의 분석도구였던 발전이론이나 근대화론이 상정했던 경제의 양적 팽창, 즉 고도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근대화가 곧 발전인가란 의문과,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도 민주화한다는 그 이론들의 가정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막강한 외채의 증가, 국민의 대다수를 정치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권위주의적 정치체계의 경직된 성격등, 경제가 양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왜곡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발전이론이나 근대화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위해 시대별로 한국의 경제성장과정을 종속이론에 비추어 분석해 보았고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이 이론으로 한국경제의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
2.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의 차이점
근대화 이론과 종속이론의 차이점을 보면, 이념적인 면에서는 근대화 이론이 자유주의적인 전통에서 친 자본주의적인 발전 방식을 택한다면 종속이론은 마르크스 적인 전통에서 친 사회주의적인 발전방식을 우위에 놓는다는 점이다. 분석의 틀을 보면, '발전'의 파악에 있어 근대화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로 부터의 근대화 이론대성의 확산을 발전으로 보고, 반면에 종속이론은 그 확산이 도리어 제3세계의 저 발전을 이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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