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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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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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제기획원의 출범
1. 경제기획원 이전의 경제 담당 기구
2. 경제기획원의 등장배경
Ⅲ. 개발 체제의 정비
1. 정부 지불 보증 제도
2. 경제 개발 특별 회계와 예산 회계법 개정
3. 경제장관회의
4. 월례 경제 동향보고
5. 수출 진흥 확대 회의
Ⅳ. 경제기획원의 조직 특성과 문화
1. 삼위일체 조직과 기능
2. 개방과 합리성의 조직 문화
Ⅴ. 경제기획원의 시대별 역할의 변화
1. 종합경제개발의 착수와 개방체제로의 이행(1961 - 1965)
2. 성장기반의 확충과 도약단계에의 진입(1966 - 1971)
3. 대·내외사건의 동요와 장·단기정책대응(1972 -1975)
4. 호경기에 따른 부작용의 누적과 그 대응(1976 - 1978)
5.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개편(1979 - 1981)
6.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재정경제원의 탄생(1994)
Ⅵ .경제기획원의 위상 변화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Ⅶ. 결론
- 본문내용
-
Ⅱ. 경제기획원의 출범
1. 경제기획원 이전의 경제 담당 기구
1) `부흥부` 에서 `경제개발부` 까지
경제기획원과 같이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는 경제개발기구의 초기 구상은 자유당 말 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 이후 총리 직속 기관으로 기획과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처`가 있었다. 그러나 자유 경제 신봉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계획`을 불신했고 이 때문에 기획처의 기획 기능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본격화되면서 1954년 미국 정부는 원조 당국과 모든 업무를 긴밀히 협의할 전담 기구를 독립부처로 신 설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때마침 전후 복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청되었고, 이를 위해 여러 경 제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강력한 정부 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런 기 류에 따라 1955년 2월 17일 기획처가 폐지되고 `부흥부`가 신설되었고, 부흥부 장관은 산업 경제 부흥에 관한 종합 계획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부흥부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충자금의 관리였다. 대충자금은 대외 원조에서 피원조국이 원조외화에 상당하는 자국 통화를 특별 회계에 적립하여 관리하는 자금이다.
그러나 부흥부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조정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기획처 의 기능 가운데 예산 기능이 재무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기획과 외자 도입은 부흥부 가, 내자 동원은 재무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어 부흥부와 재무부의 마찰은 불가피했다.
부흥부가 다른 경제 부처와 수평적인 관계였다는 점도 조정 기능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 이었다.
부흥부와 재무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1958년을 고비로 미국의 원조 자금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방 선진국의 원조의 방향이 식량·의복 등 최소한의 생활 지 원 차원에서 진행된 개발도상국 무상 원조를 유상으로 하되, 가급적 경제 개발을 지원하 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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