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기법] 교육재정의 기법(성과주의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근거예산제도, 표준교육비, 목표관리,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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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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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기법
I. 성과주의 예산제도
II. 기획예산제도
1. 기본계획작성
2. 세부계획작성
3. 예산편성
4. 체제형성
III. 영근거예산제도
IV. 표준교육비
V. 목표관리(MBO)
VI.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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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기법
1)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란 정부의 사업, 활동,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즉, 정부가 지출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이다. 환언하면 정부가 하는 사업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를 명백히 해주는 예산제도이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 : 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에 치중하는 예산제도인데 이 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을 잘 표시해주고는 있지만, 왜 그것을 구입하는지의 여부, 즉 그 물품을 수단으로 하여 무엇을 하는가 하는 활동, 사업계획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정부가 구매하는 물품과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내지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먼저 정부의 사업을 기관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주요사업별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부사업별로 나눈다. 세부사업을 최종산물과 활동으로 표시하고, 최종산물과 활동에 대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량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업무측정단위당의 원가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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