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우리나라 국민평등의 병폐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 제주4․3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제주4․3특별법은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 아니다.Ⅺ.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 기념사업87년 5․18진상규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4․3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당시 일본 도쿄에 유학중이던 유학생(강창일, 김명식) 등을 중심으로 ‘4․3 40주년 추모제’를 서울, 도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미국의 영원한 우방국이라는 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관계 정립에 있어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통치성 획득에 실패하여 내부갈등을 초래하였고 안보 불안이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최근의 할 말은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기존의 민족주의적 관점에 치중한 나머지 포스트모던적인 태도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성장해온 인권은 인종, 성, 종교, 장애, 피부색, 사회적 출신,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재산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이다. 3)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근대 이후 국가는 인권을 보장해야 할 1차적 의무를 부여받아 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진행 중에 있으나 헌법에 회의의 공개(50조)와 재판의 공개(109조)를 의무화하고 국민주권주의와 표현의 자유(21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10조) 등을 볼 때 정보를 간접적으로나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의 공개는 정보를 요구하는 대상자에게는 정보의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정보를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청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평등을 재생산한다고 파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속하는 학자로는 프랑스의 P. 보르되와 영국의 B. 번스타인을 들 수 있다. 보르되는 고급스러운 상층계층문화의 한 영역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화예술작품의 소유, 감상능력, 문화적심미적 습관, 언어 혹은 상징적인 조직능력 등을 ‘문화자본’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분배 정도에 따라 계급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제도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문화는 지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