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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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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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Ⅲ.노동위원회의 조직
Ⅳ.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심화one]판례분석과 외국의 사례연구

<민사판례>
<민사판례2>
<형사판례>
<특별 판례>
<헌재판례>

[심화two]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인터뷰-신 홍 중앙노동위 위원장] “직권중재 회부에 신중 기하겠다”

본문내용: Ⅰ.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그 밖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임종률,노동법[제3판](2003)박영사,552쪽

(2)노동위원회의 특징
첫째,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노위 4조1항]
둘째,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구성
셋째,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심판적)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입법적 권한(규칙제정권)도 인정.
넷째,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2층구조 채택

Ⅱ.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위원회의 종류
(1)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 현재로서는 선원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가 특별노동위원회로서 설치되어 있다(선원4조)
[2조1항]
(2)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2조2항,3항]

2.위원회의 관할
(1)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3조1항]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2)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 친 사건(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제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에서 관장한다.[3조2항]

Ⅲ.노동위원회의 조직

1.삼자구성
노동위원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위원 각10인이상 30인이하의 범위 안에서 업무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6조2항,5조2항]
이러한 노.사.공익 삼자구성의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각각의 전문적식견으로 공익 및 노사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하고 그러한 원리하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3) 임종률,노동법[제3판](2003)박영사,555쪽

2.위원등의 선정
(1)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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