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례분석] 가정위탁 아동의 생태체계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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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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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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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가정위탁 현황

Ⅱ. 사례분석
1. 사례개요
2. 문제사정 및 개입목표
3. 사례접근 진행과정

Ⅲ. 개입방안

Ⅳ. 결 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이 한 인격체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는 이혼, 빈곤,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아동들이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소외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0년 5,721명이었던 요보호아동 수가 2000년 7,760명, 2005년 10,222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요보호아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IMF 시대 이후 가속화 되었으며,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10,000명을 넘은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요보호 아동의 수는 급증하고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보호 아동의 보호방법에는 시설보호, 위탁보호, 입양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중 가정위탁제도는 아동이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 여러 가지 개인적․사회적 원인으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 맡겨 보호∙양육토록 하는 것으로 입양과 시설보호와는 구별된다. 아동이 자신의 친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울 때 시설에 입소되기보다는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대리양육환경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가정위탁의 경우 아동의 위탁기간 동안 친부모의 참여를 독려하고 친가족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해 대안적이고 과정적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아동복지법 제2조 7호,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근거한 가정위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3분기에는 위탁아동이 2003년보다 약 6,000여명이 늘어난 14,06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정위탁은 아동보호의 대표적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보호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면서, 가정위탁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복지부는 위탁아동 1인당 월 7만원이상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이 없는 위탁아동 보호 가정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상해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가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위탁가정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결과, 아이를 양육하는데 힘이 들었다가 42.3%, 양육비가 부족하다가 41.2%로 많았다. 또한 가정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들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언론매체에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친자녀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이 가정위탁제도의 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1. 임수빈(2004). “부모(父母)의 이혼 및 실직으로 인한 부자(父子)가정의
가정위탁 사례”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사례연구집.

2. 배광호(200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센터를 중심으로”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3. 김성경,김혜영,최현미 공저(2006). 아동복지론. 양서원

4. http://www.fostercare.or.kr/(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06)

5. 보건복지 통계연보(20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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