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행정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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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행정조직구조

1) 수상(Premier Ministre)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수상은 행정권만 갖는다. 수상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의결하면 물러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해산권은 수상에 있지 많고 대통령에게 있다. 수상은 행정 각 부를 지휘하면서 집행업무를 담당하여 국방문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 예외이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수상이 부서한다. 수상의 행정권은 구체적으로 규제권, 집행권, 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권은 명령 ․ 규칙발령권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공공정책분야에는 정치영역이 비교적 축소되어 있는 반면 행정영역은 확대되어 있다. 행정입법은 정부령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프랑스 행정영역의 규제방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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