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범죄의 재범] 범죄 재범 발생 요인, 재범 발생 문제점, 교도소 재 입소자의 특징, 재범방지대책의 구체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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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장. 서론
2장.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3장.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4장. 재범 발생 요인
5장. 재범방지대책의 구체적 제안
6장. 맺음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장. 서론
우리는 초안에서 재범이 일어나는 요인에 관해 조사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초안의 피드백을 토대로 회의를 한 결과, 요인만 확인 하는 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문헌을 통해 재범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재범이 일어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범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박철현(2000)의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와 이희정, 이성칠(2005)의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두 연구를 살펴보았다.
논문에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 대책이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적인 제안, 혹은 방향에 대한 제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시되지 않았다. 우리는 연구결과 나타난 재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좀 더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보고서의 뒷부분에는 그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2장.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우리는 박철현(2000)의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초범 이후의 심리변화와 초범 이후 범죄경력의 발전 양상, 이에 따른 재범의 원인 등을 정리해보았다.
1) 범죄경력의 진입연령
우선, 범죄경력의 진입연령은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와 관련하여 논문에서는 패터슨 이론, 모피트 이론, 필라델피아 코호트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이론에서 언급하는 공통점은 일찍 범죄 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재범을 계속하게 되는 반면,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은 재범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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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소연(2007), 징계처리절차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개선 방안으로 청소년 법정(Teen Court)의 가능성, 법 교육 연구, 2(2), 57-74
이승헌(2010), 청소년법정제도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14, 103-127
이희정, 이성칠(20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아동학회지, 26(5), 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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