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의 의의(개념)와 조직형태, 중앙인사기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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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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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
I.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II.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1. 독립합의형
2. 비독립단독형
3. 절충형
III.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1. 전통적 기능
1) 집행기능
2) 감사기능
3) 준입법기능
4) 준사법기능
5) 보좌기능
2. 새로운 기능
- 본문내용
-
중앙인사기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활동을 담당할 인사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인사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고 한다. 정부의 인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는 정부 전체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과 각 부처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인사기관(인사운영기관)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기관이 있다. 이러한 인사기관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인사기관의 의의
중앙인사기관은 국가의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사기업의 인사관리기관은 기업의 이익을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고 책임자가 참모기관으로 활용하기 편리한 형태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사행정에는 사기업과 달리 민주성,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 등의 상충되는 가치관들이 항상 혼재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에 기초하여 정부의 인사기관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인사기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엽관적 ․ 정실적 요소를 배제하고, 실적주의 인사행정과 인사행정의 통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점차 실적주의가 정착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인사행정의 기능이 가지는 비효율적인 측면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은 인사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국가 행정수반의 국정관리수단을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또는 설치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엽관주의적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과 권익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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