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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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1 /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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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I.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2. 통일 이후의 공동체적 개념

II. 사회통합과 제 이론과의 관계

1. 사회통합과 문화통합
2. 사회-통합과 체제통합

본문내용: 남북한 사회통합의 개념과 제 이론

1) 사회통합의 개념

(1) 단계론적 개념

일부 학자들은 사회통합, 문화통합, 경제통합을 거쳐 남북한 사회 간의 동질성이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에 이르러 정치적 통합을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사회통합이란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를 뜻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통합은 주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방문과 교류확대 등 사회적 접촉의 중대를 뜻하고 있는 바 상호교류나 접촉을 곧 사회통합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사회통합을 남북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과 같은 남북한 협력관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남북한 주민 간의 관계변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 간 평화공존체제가 제도화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교류 또는 협력은 사회적 교류보다는 경제적 협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협력은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점차 남북한 주민의 접촉확대, 상호방문, 교신 등이 허용될 것이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생활환경 때문에 크게 달라졌던 남북한 간 주민들의 의식세계도 점차로 하나의 동류의식 집단으로 통합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최종 단계인 정치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단계로 보는 입장에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순서가 관점에 따라 뒤바뀔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의미 역시 주로 교류 및 접촉의 증대와 같은 극히 피상적인 수준의 개념화에 머물고 있다.
통일은 새로운 제도와 작용방식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주입시킬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 문화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형성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른바 습관화과정은 오직 느리게만 진행될 뿐이다.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척도는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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