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경찰제도1. 영국의 경찰2. 미국의 경찰3. 프랑스의 경찰4. 일본의 경찰5. 독일의 경찰Ⅵ. 결론Ⅰ. 서론국가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외적을 방어하고 대내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력으로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러한 국가의 권력작용의 하나가 곧 경찰이다. 경찰이 권력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조직에 있어서도 다른 행정조직내지 경영조직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경찰

경찰권 행사 혹은 경찰활동인 경찰작용에 관한 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찰작용에 관한 법령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보통 경찰작용 중의 하나인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연혁1) 제정(1953. 12. 14 법률 제299호)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본의 경우 구헌법하에서 행정목적실현을 위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 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등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단속 및 연행은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행정작용, 즉 임의조사를 규정한 위 조항들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사실상 위 조항은 단속 및 연행과 무관한 조항이

경찰의 비권력적 수단에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 ․ 차량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 지리안내, 권고 등의 행정지도와 범죄예방활동이 있다. 그밖에 정보경찰의 정보수집이나 작성 ․ 배포활동도 비권력적 경찰활동에 속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3) 범죄수사수사는 가장 중요한 경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좌 강제수사를 통한 강제수단의 동원은 예

행정강제는 신 속 확실을 기하고 행정권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법상 의 무의 강제집행절차와 달리 행정권 스스로 행함을 특징으로 한다.(자력집행력)박윤흔, 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0, 531.2. 강제집행의 근거강제집행의 근거는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누어 설명할수 있다.) 강윤식, 경찰법, 경찰승진연구회, 1997, 345.이론적 근거경찰처분(하명 허가등)에는 당연히 강제집행권도 포함한다는 대륙법계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