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출산율 저하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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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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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율 저하 및 대응방안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산율 현황
1. 출산율 현황
2. 전세계 출산율과 한국의 출산율
3. 현 상황 지속 시 미래의 인구구조
Ⅲ. 저출산으로인한 경제적영향
1.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2.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Ⅳ. 저출산 원인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의 부재
2. 보육시설 활용의 미흡
3. 육아 휴직제도의 실효성 부족
Ⅴ.각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
1. 프랑스
2. 노르웨이
3. 덴마크
Ⅵ. 저출산 대책
1. 양성 평등 환경 조성
(1)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2) 파트타임 근무제,
탄력근무제 도입
(3)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부여
2.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1)다자녀 가구 세액 공제
(2)다자녀 가구 우대제도 운영
(3) 1,2인 가구 혜택 축소
3. 보육 환경 양․ 질적 개선
(1) 민간 보육시설 지원 확대
(2)직장 보육시설 개선
(3) 영아보육시설 활성화
(4) 취학아동 방과후 과정
다양화
Ⅶ. 맺음말

본문내용: 3. 현 상황 지속 시 미래의 인구구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보았다. 지금 당장은 총인구가 느리게나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장래 인구변화를 추산해보면 지금 심각한 출산율의 감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의 장래 인구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2050년
계
0-14
15-64
65+
80+
계
0-14
15-64
65+
80+
세계
100
26.9
65.5
7.6
1.5
100
19.6
64.1
16.2
4.3
선진국
100
16.5
67.5
15.9
4.3
100
15.4
58.4
26.2
9.5
개도국
100
29.2
65
5.8
0.9
100
20.3
65
14.6
3.5
아프리카
100
40.3
56.3
3.4
0.4
100
27.3
65.6
7.1
1.1
아시아
100
26.2
67.1
6.7
1.1
100
17.9
64.8
17.3
4.4
유럽
100
15,4
68.3
16.3
4.2
100
15
57.6
27.4
9.6
라틴
아메리카
100
27.2
65.4
6.9
1.5
100
17
63.5
19.5
5.5
북아메리카
100
19.8
67.1
13.1
3.8
100
16.9
61.5
2.2
8
오세아니아
100
24.2
65
10.8
2.9
100
19.1
62.3
18.7
6.5
한국
100
16.2
72.9
11
1.9
100
8.9
53
38.2
14.5
북한
100
21.2
69
9.8
1.1
100
16.6
65.3
18.1
4

(단위 : %)
현재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될 경우 2010년 우리나라의 유소년층 비율은 16.2%밖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50년 유소년층 비율이다. 유소년층 비율이 8.9%밖에 되지 않아 선진국 평균(15.4%)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고, 노년층 비율이 5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출산은 결국 청장년층, 즉 한 사회 내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노동력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청장년층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노년 부양비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노년층 증가와 맞물려 노동 공급 감소로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비로 인한 정부지출이 확대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끼친다. 저출산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Ⅲ.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1장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래의 인구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의 저출산 현황을 2020년까지 연장적용하여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볼 것이다.

1.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된 결과 유년

참고문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2호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09.9/ 성명기/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국회 보도자료(2009.9.22)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11월 25일 청와대 보도자료/ 미래비전 비서관실
低出産의社會經濟的影響과長‧短期政策方案/
김승권,최병호,정경희,이삼식,박덕규,박인화,장지연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발전방향 연구/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
신문 기사/<2009. 08. 09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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