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PP시장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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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PP 시장 현황
02 독립 PP 현황
03 한미 FTA 주요 내용
04 예상되는 변화

05 PP업계와 정부의 움직임

06 대안은?
07 토론거리
본문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시행

표2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허가제도와 사업자 수의 변화 현황

PP시장 양극화

표3 :MPP 현황과 시장점유율
한미 FTA 주요 내용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 49% → 100%

국내 PP 경영권 장악
시도 가능
+
독자법인 설립 가능

국산 영화, 애니메이션
편성 쿼터 완화
영화 : 25% → 20%
애니메이션 : 35% → 30%

국내 영화/애니메이션
산업 위축

수입 방송물에 대한
1개 국가 쿼터 제한 완화
: 60% → 80%

드라마, 예능, 교양,
다큐멘터리 등
전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

국내 PP의 미국시장에 대한 시장의존 심화
(특히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공급 중단, 구매액 증가 우려
중소 PP의 수익악화로 인한 자체제작 시장 고사 가능성
참고문헌
권호영 (2012)  한·미 FTA가 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문과방송
김대호, 김인희 (2013) 독립 PP의 현황에 대한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방송통신위원회 (2006) 200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09) 2009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1) 201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윤석민, 이현주 (2011) 우리나라 유료방송 PP사업자 정상화 방안 , 정보통신정책연구 
정회경(2013) 미디어 경영 경제, 커뮤니케이션북스

뉴스웨이브2013/02/04 13년 상반기 방송진흥기금 융자지원 모집 (http://www.newswave.kr/sub_read.html?uid=247193)

디오데오 2013-05-02 전파진흥원, 케이블방송에 공익 프로그램 무상 지원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59784)

중앙일보 2012.09.03 방송법 개정안 누가 봐도 ‘CJ 공룡법’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15156&cloc=olink|article|default)

파이낸셜뉴스2013-04-04 PP업계, 한미FTA 대비 공동 협의체 구성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4040100054950002733&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04)

 한미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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