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와 서비스 무역] 주 수출입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 운송, 여행, 사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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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p4
Ⅰ. 서론------------------------------------------------------------------p7
1. 연구목적----------------------------------------------------------------------------p7
2. FTA란?-----------------------------------------------------------------------------p8
3. 우리나라 對미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p10
Ⅱ. 본론-----------------------------------------------------------------p13
1.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타결 내용----------------------------------------p13
2. 한∙미 FTA가 운송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과 방향----------------------------p17
3. 한∙미 FTA가 여행(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p22
4. 한∙미 FTA가 사업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p26
5. 한∙미 FTA가 지적재산권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p32
6. 전문가 의견-----------------------------------------------------------------------p38
Ⅲ. 결론-----------------------------------------------------------------p41
Ⅳ. References---------------------------------------------------------p45
본문내용
Ⅰ. 서론
서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목적과 더불어 한미FTA본 장으로 가기 전에 FTA에 대한 정의와 간략한 분류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후에 한미FTA이전의 대미 서비스무역 수지 현황을 통하여 FTA발효 이후 일어날 변화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는 90년대 이후 98년도를 제외하곤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33개 회원국 중 흑자규모 27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 교역액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가지는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사업서비스이다. 이 3가지와 지적재산권까지 합쳐진다면 한국 서비스 교역액의 85.5%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분야는 매우 광대하며 한미FTA로 인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비중이 큰 운송, 여행, 사업서비스의 분석을 통해 한미FTA가 서비스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FTA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이해하고 각 분야별 협정내용과 표, 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철호, “한․미 FTA 협상과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책”, 「한국관광정책 제24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김형주, “한․미 FTA와 서비스․투자시방 개방”, 「LG 주간경제」, LG 경제연구원, 2006.9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미 FTA의 파급효과 분석”, 「이슈분석」, 2010.12
- 박영희, “한․미 FTA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8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Issue Paper」, 2007.4
- 정란수, “한․미 FTA 체결이 국내 관광 분야에 미칠 변화와 전망 국내 관광의 위기와 양극화”, 「현장연구보고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6
-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박준, 2011.7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ion 2009
-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문건조, 한국법제연구원.
- 한ㆍ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 연구단, 그린비
- 세계화ㆍWTOㆍFTA 포커스, 이재기, 한올출판사.
- 한ㆍ미 FTA체결지지위원회,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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