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측면에서 본 일본의 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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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일동맹 측면에서 본 일본의 안보 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일본 안보정책
1. 일본 안보정책의 특성
2. 안보에 대한 전략적 사고
Ⅲ. 냉전기 미일동맹
1. 1950년대- 미일 안보체제
2. 1960년대- 경제 성장기의 미일동맹
3. 1970년대- 데탕트 시기의 미일동맹
4. 1980년대- 미일 관계의 실질과 갈등
Ⅳ. 탈 냉전기 미일동맹
1. 9 11 테러 이전의 미일동맹
2. 9 11 테러 이후의 미일동맹
3. 미일동맹의 향배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4. 미일동맹과 9.11 이후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Ⅴ. 일본 안보 정책의 양면성(수동성과 적극성)과 특이성(국제환경의 은혜?)
Ⅵ. 결론: 앞으로의 전망
<참 고 문 헌>
Ⅰ. 서 론
일본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는 국가의 안전, 독립과 평화, 국익의 확대, 국제적 위신, 경제발전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의 정책 중 우선순위로 강조되어 온 것은 외교와 안보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그 어떤 국가정책 보다도 외교안보를 중시해 온 것이 사실이며, 외교안보 역사를 통하여 지적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으로 동맹외교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후 미일동맹은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시대별 미일동맹의 추이를 정리해 보고, 탈 냉전기 새로운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일본의 군사적 국제적 역할 확대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최근 이러한 역할 증대는 일본의 ‘적극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 정책을 전망함에 있어 일본의 적극성(능동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 안보 정책의 기본 요소를 제시하고, 냉전기 미일동맹을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외교적 기반과 맥락에서 이해되고 전망되어야 함으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일본 안보정책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냉전기부터 미일동맹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유용한 지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냉전기 미일동맹 내에서도 일본의 ‘제한적이나마 능동적인’ 태도가 존재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탈 냉전기는 9 11 테러를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9 11 테러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미일동맹에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적 국제적 역할 증대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이 미일동맹을 폐기할 것인가, 혹은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자율성을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이 논의는 ‘미일동맹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과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가, 향후 일본의 군사적 국제적 역할 확대 움직임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탈 냉전기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국제공헌의 증대를 위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보통국가화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미일동맹의 발전을 통한 일본 역할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냉전의 종식과 국제적 테러리즘 (특히 9 11 테러 이후)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보통국가화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내 상황에 직면하여 일본 외교의 세계화는 국제 공헌의 확대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의 증대로 나타나고, 이는 경제외교와 안보정책의 진화적 발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최근 군사적 국제적 역할 확대는 미일동맹에 의한 외부적 수용이기 보다는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 혹은 능동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한 가지 주목한 점은 일본의 안보정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국내적 특징으로 수동성(국제적 환경이나 제약에 대한 수긍)과 적극성(주어진 틀 내에서 적극적으로 국익추구)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본 안보정책의 양면성’이고, 다른 하나는 국외적 특징으로 일본이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때, 국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일본에게 긍정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는 ‘역사의 특이성’이다.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안보정책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헌법개정과 보통국가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국내적 상황을 바탕으로 9 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에 적극 협조하고 나아가 일본의 군사적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일본 안보정책에서 미일동맹이 가지는 함의는 무엇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일본의 양면성과 특이성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일본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일본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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