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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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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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Ⅱ. 본론

1. 제시 방법

1) 사례①
-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

2) 사례②
-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3) 사례②-1
-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

4) 사례③
- 제 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5) 사례④
- 제 41조 (권익보호) 위반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정신질환은 그 질병의 특성상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장애를 보이며, 질병의 결과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현실 판단과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퇴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의 유형을 더 세분화하면 강제입원, 치료과정에서 과도한 격리 및 강박, 통신의 자유제한 등 신체의 자유제한,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입원, 퇴원불허, 계속입원심사 누락, 혹은 계속입원사실 미고지, 퇴원 명령 불이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인권침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고 더불어 2001년 이후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정신질환자 인권보장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17.5%만이 자의적으로 입원(소)하고 있었고, 나머지 82.5%는 보호자‧시도지사‧경찰 등에 의해 입원(소)되고 있었다.
둘째,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중 50%만이 병원관계자‧가족 등으로부터 입‧퇴원 과정에 대 한 정보를 제공받고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평균입원 기간은 668일로 나타났으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탈리아의 50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넷째, 입원환자의 25%가 의료진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강박을 당했으며, 4명 중 1명은 강박기간동안 언어적‧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통해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는 3.2%에 불 과했으며, 퇴원을 하더라도 즉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28%에 달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실태조사’.
- 서동우(2007). 정신보건의 역사적 변화 선상에서 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문제와개선 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23. 42-56 (15 pages), p.13.
- 이근희(2009).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고찰.
- 이만우(2012).「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차별 개선」-『이슈와 논점』.국회입법조사처.
- 이철호(2007).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소고.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 술대회 논문집 5(1). 319-323 (5 pages), p.2-4.
2. 참고자료
-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117520
-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306024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61114474894785&outlink=1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0000313&md=20120826145431_AO
- http://blog.naver.com/sjhjh0102356?Redirect=Log&logNo=70157626011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0490
-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14612
- http://www.gipress.com/bbs/board.php?bo_table=g3&wr_id=64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0126. '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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