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집단관련논쟁]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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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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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Ⅰ.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2. 부정적 효과 : 무역전환효과
Ⅱ.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효과
Ⅲ. 경쟁 및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
Ⅳ. 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Ⅴ. WTO와 지역주의의 관계
Ⅵ. 지역협정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 본문내용
-
지역집단과 관련된 논쟁
(1)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경제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지역집단의 두 가지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지역집단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와 무역을 전환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 긍정적 효과: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A국의 볼펜 생산비용은 $1.0이고 B국의 생산비는 $0.9라고 하자. A, B 두 국가사이에 지역집단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B국은 A국에 비해 볼펜생산에 비용우위가 있지만 $0.15/자루의 관세를 부담하고서 A국의 볼펜산업과 경쟁할 수 가 없다. 그러나 두 나라사이에 지역집단이 형성되면 생산이 B국에 집중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원이 비교우위가 있는 국가로 재배치되면 양국간의 무역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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