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사업예산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4.08.29 / 2019.12.24
- 18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9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과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내용
2. 프로그램 예산과목 구조화의 설계원칙 및 성과구조와의 일치화
Ⅲ.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1.문화체육관광부 소개
2.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용
Ⅳ.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기준
Ⅴ.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및 진단
1. 평 가
2. 진 단
Ⅵ. 결 론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Ⅰ. Program의 도입배경과 의의
1. Program의 도입배경
오늘날에 들어 OECD 등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주요 선진국들은 성과를 우선시하는 예산체계의 구축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 예산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채택한 품목과 단위사업 위주의 예산 통제•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성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성과 결과중심 관리체제의 추진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업성과 또는 결과중심 관리체제는 전략기획의 강조, 장기계획과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강화, 자율과 책임의 강화 등의 특징을 지향한다. 또한 예산 운영방식이 과거의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직의 하부구조에도 확대•강화하는 하향식 예산운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와 같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예산구조에 있어 운용단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제도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산을 정부 재정 운영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 수단이다.
2. Program의 의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존의 지출항목별 예산에서 벗어나 정책사업으로서 프로그램(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재정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체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와 같은 예산의 모든 총체적 과정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과 집행결과 평가 등 성과관리의 기본단위가 되었다..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서는 정부의 기능과 지출 비목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임무, 목표, 전략, 사업활동이 배제되어 있기에 국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정부가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관련성이 높은 단위사업을 각 사업별로 운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의 목적과 예산집행의 결과를 비교 측정하고, 객관적 평과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2011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성과계획서,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정부 성과계획서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성과보고서 평가III,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대한민국정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하연섭. 다산출판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프로그램(사업)예산제도의 운영 실태와 평가(김관보).
K프로그램 예산제도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특수아통합교육] 현 우리나라의 보편적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질 높은 보육과정의 운영과 개별 장애영유아 중심의 접근적 방법에 대해서 논하세요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바로 선 병원 현장실습 소감 발표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출산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인지, 청각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부부의 선택을 ~
- 모든 부모는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게 해야만 한다(찬성) 부모교육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반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설명하고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 수준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실천의 특성과 실천 사례를 제시하시오.
- 사회 복지사들의 클라이언트 비밀 보장
- 뇌의 한쪽부분이 손상을 당해도 남은 한쪽의 뇌가 주어진 발달과업을 해낼 수 있고, 한쪽 뇌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