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해외의 소득세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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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 연구주제 선정이유

1. 2. 연구대상 선정이유

2. 본론

2. 1. 우리나라의 소득세 제도

2. 2. 다른 나라의 소득세 제도

2. 2. 1. 미국의 소득세 제도
2. 2. 2. 영국의 소득세 제도
2. 2. 3. 일본의 소득세 제도
2. 2. 4. 싱가포르의 소득세 제도
2. 2. 5. 홍콩의 소득세 제도

2. 3. GDP 대비 소득세 비중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 1. 연구주제 선정이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소득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인이 된다. 이 때 우리가 학생에서 사회인이라는 신분 변화를 겪게 되면서 가장 크게 가까워지는 조세제도는 소득세이다. 우리는 소득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과 비례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조는 다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다른 것보다는 소득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하던 중 신문기사에서 페이스북의 CEO와 루이뷔통의 회장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였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과연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소득세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소득세 제도 비교’라는 연구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2. 연구대상 선정이유

우리나라와 비교할 해외로는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였다. 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들을 뽑은 이유는 첫째,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써 세계에서 경제와 경제 이외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세계 강대국에 대한 조세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조세제도에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가장 빨리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발전되고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의 힘을 알기 위해서는 유럽을 대표하여 영국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셋째,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로써 아시아의 환경에 잘 맞는 조세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들어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세계의 대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이주한다는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과연 세계의 대부자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을 풀어내기 위해 선택하였다. 다섯째, 포브스에서 홍콩이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보고나서, 홍콩의 조세제도를 조사해봐야겠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① 강남규, 「부자들 몰려오지만 싱가포르는 고민 중」, 『중앙일보』, 2012.10.17.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17/9227353.html?cloc=olink|article|default

②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27.

③ 대한민국 국세청 – 종합소득세
http://www.nts.go.kr/tax/tax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0&menu_b=100&menu_c=400&flag=01

④ 미국의 소득세 - 위키피디아, 자유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Income_tax_in_the_United_States

⑤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10.27.

⑥ 서경호 외 6명, 「전세계 1% 부자들 세금 적은 나라로 이동 중」, 『중앙일보』, 2012.09.25.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418661&cloc=olink|article|default
⑦ 싱가포르 국세청 – 싱가포르 소득세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⑧ 아토즈 홍콩 컨설팅(AtoZ HK Consulting Limited) - 홍콩 소득세
http://www.guidemehongkong.com/taxation/personal-tax/hong-kong-salaries-personal-tax-guide

⑨ 영국 국세청 – 영국 소득세
http://www.hmrc.gov.uk/incometax/basics.htm

⑩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1)』, 한국조세연구원, 2009.10.27.

⑪ 장영석, 「부자가 가장 많은 도시 1위 亞는 홍콩, 세계1위는?」, 『머니투데이』, 2012.03.22.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209491515981&outlink=1

⑫ 전병힐, 『주요국의 조세제도(싱가포르편)』, 한국조세연구원, 2011.04.30.

⑬ 조명환,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한국조세연구원, 2011.04.30.

⑭ 한국조세연구원 – 대한민국 소득세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IncomeTax

⑮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GDP 대비 조세수입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GC.TAX.TOTL.GD.ZS

⑯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조세수입 대비 소득세
http://search.worldbank.org/data?qterm=income%20tax&language=EN

⑰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2012년도 명목GDP 세계 순위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1/weodata/index.aspx

⑱ JETRO 대일투자・비즈니스 서포트 센터(IBSC) - 일본 소득세
http://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laws/section3/page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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