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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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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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큼 그 재정구조도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에 활용되는 사회의 재원은 크게 볼 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공공재원의 개념과 특징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
재원이 되는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1)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
는 소득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있다.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일반소비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특별소비
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소득역
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세에는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의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
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
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
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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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좋은 자료 잘봤습니다 잘정리해 주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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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2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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