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24.02.10 / 2024.02.10
- 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평생교육원 ,방통대 과제 참고자료 입니다.
- 본문내용
-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위함으로 정부나 민간이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시설을 통해 사회적 장애를 예방하고 경감시키려는 체계적, 조직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요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서비스로 평등과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회구조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즉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축소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재정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되어진다. 그중 공공재원을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논하여보자.
2.본론
2-1.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 첫 번째는 조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반예산이다. 오늘날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그 재원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위한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이것이 공공부문 재원인 이유는 사회보험료를 국가에 의하여 조세처럼 강제로 부과하고 또한 관리,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성 조세로 불리우고, 또한 조세부담률에 포함시켜 조세수입으로 간주한다. 셋째는 이른바 조세지출이다. 이것은 국가가 특별한 목표를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감면안하고 거두어 특정한 목표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상 정부예산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재원으로 분류한다.
일반예산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불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가 존재한다.
소득세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 수익에 부과되는 법인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있으며, 일정한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 주거나 저소득층일수록 보다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된다. 소비세는 모든 상품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상품에만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반소비세는 소득의 관계없이 상품을 소비할 때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하므로 소득 역진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특별소비세는 주로 사치품에 부과되는데, 사치품의 주된 소비자가 중상위계층이기 문에 소득역진성이 일반소비세보다 작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도 소비세의 하나인데,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세
소유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다. 재산세는 대개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2-2.. 사회보장성 조세란
일반예산의 증가에는 조세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리기가 어렵고, 특히 조세들의 누진성이 크면 클수록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서 조세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회보장성조세의 비중이 일반예산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보장성조세가 정부의 일반예산보다 크다.
사회보장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노령, 실업. 질병, 장애 등)이 발생할 때. 소득이 중단 혹은 감소를 대비하여 이전의 소득수준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험의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고소득층)은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들(저소득층)에 비하여 위험이 발생할 때 급여액의 차이를 두어 후자보다 전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이러한 목표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는 이를 수 없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언어치료] 조음음운장애
- 사회복지실습 종결평가서
-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조음 , 음운발달 및 장애] 말소리의 분류, 조음 음운의 발달, 조음 음운장애의 관련 요인, 조음 음운장애의 치료
-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관찰한 후 일화기록 양식에 맞춰서 관찰기록을 하고, 기록내용을 토대로 해석 및 평가를 해보세요
- 자원봉사의 효과에서 국가및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의견으로 논하시오)
- 청소년 개별상담의 이론과 기법으로 인간중심 상담, 형태주의 상담, 현실치료 가운데 본인이 선호하는 상담접근 방법을 한가지 선택하여 주요개념 및 상담과정과 기술을 정리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_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고찰,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에 관한 인터뷰 정리 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조사하여 본인의 의견을 정리하시오
- 생태도 그리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